법령 군인사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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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인사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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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청맥 1 저스티스	# 변호사 (상위 10) 3 남성원 2 김재식 1 도현택 1 김보라미 1 박복환 1 배호창 1 장경욱 1 이장재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전지법 2021. 10. 7. 선고 2020구합104810 판결
  [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1하,713]
  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202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19누63845 판결
  [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
  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

2018년

2013년

2012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2. 6. 15. 선고 2012구합2658 판결
  [전역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전역처분등취소
  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6. 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두18649 판결
  [전역명령처분취소][공2012상,284]
   전역명령처분취소
 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사면법

2011년

7. 대전고등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0누2461 판결
  [전역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전역명령처분취소
   군인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8. 대전지방법원 2010. 10. 13. 선고 2010구합1028 판결
  [전역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전역명령처분취소
 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사면법

2008년

10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두5186 판결
  [전역명령처분취소][공2008하,1084]
   전역명령처분취소
 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

2007년

11. 서울행법 2007. 10. 5. 선고 2007구합3398 판결
  [퇴역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11.10.(51),2397]
   퇴역처분취소
 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

12. 의정부지방법원 2007. 7. 24. 선고 2006구합3907 판결
  [전역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전역명령처분취소
 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

13. 서울고법 2007. 3. 30. 선고 2006누30982,30999 판결
  [전역처분취소·보직해임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023]
   전역처분취소 보직해임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6년

14. 대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두12848 판결
  [진급무효처분취소·전역명령취소][미간행]
   진급무효처분취소 전역명령취소
 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